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
법원비용
인지대
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.
송달료
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, 1회분 송달료는 3,020원 입니다.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다섯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(기본 송달료 32,200원+(5*4*3,020원)=총 90,600원)이 됩니다.
